건강 바우처 도입, 최대 12만원 혜택 제공
건강바우처 도입으로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 혜택 제공 최근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르면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들에게 인텐시브를 주고, 과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인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저비용구조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상한이 없는 본인부담금, 국민의료비에 대한 통제장치의 부재, 사실에 근거한 진료 촉진과 부적절한 의료행위 감소노력의 부족등의 단점이 있다는 것이 OECD가 낸 한국보건의료 체계 검토 최종보고서에서 지적되었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의료이용이 적은 사람들에게 전 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정책
2024. 2. 7. 23:00